산재 장애등급별 보상, 판정기준

산재는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노동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 근로자는 산재 보험법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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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애등급별 보상, 기준

 

산재 장애등급

산재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3급까지 13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급은 장애가 가장 심각한 경우이며, 13급은 비교적 가벼운 장애인 경우입니다.

 

1급: 두 눈이 실명된 경우

2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3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

4급: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경우

5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경우
•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경우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경우
•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경우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경우

 

6급:

• 한쪽 팔꿈치 관절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 한쪽 무릎 관절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 한쪽 발목 관절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 한쪽 손의 기능이 1/2 이상 상실된 경우
• 한쪽 다리의 기능이 1/3 이상 상실된 경우

 

7급:

• 두 팔꿈치 관절의 기능이 각각 1/3 이상 상실된 경우
•  관절의 기능이 각각 1/3 이상 상실된 경우
• 두 발목 관절의 기능이 각각 1/3 이상 상실된 경우
• 두 손의 기능이 각각 1/3 이상 상실된 경우
• 두 다리의 기능이 각각 1/4 이상 상실된 경우

 

8급:

• 허리의 기능이 1/2 이상 상실된 경우
• 척추의 기능이 1/4 이상 상실된 경우
• 내장의 기능이 1/3 이상 상실된 경우

 

9급:

• 머리의 기능이 1/3 이상 상실된 경우
• 뇌의 기능이 1/4 이상 상실된 경우
• 감각기능의 기능이 1/2 이상 상실된 경우

 

10급:

• 심장의 기능이 1/2 이상 상실된 경우
• 폐의 기능이 1/3 이상 상실된 경우
• 혈액순환기관의 기능이 1/3 이상 상실된 경우

 

11급:

• 간의 기능이 1/2 이상 상실된 경우
• 신장의 기능이 1/3 이상 상실된 경우
• 소화기관의 기능이 1/3 이상 상실된 경우

 

12급:

• 대사기능의 기능이 1/2 이상 상실된 경우
• 생식기능의 기능이 1/2 이상 상실된 경우

 

13급: 정신 기능 장해의 정도가 1/2 이상인 경우

 

 

산재 장애등급별 보상

산재 장애등급별 보상

 

산재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장애등급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1급의 경우 연간 소득의 70%, 13급의 경우 연간 소득의 10%가 지급됩니다.
• 일시금: 장애등급에 따라 일시에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1급의 경우 연간 소득의 140%, 13급의 경우 연간 소득의 20%가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재활급여: 장애로 인한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 보조기구급여: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기구 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산재 장애등급 판정 기준

• 산재 장애등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 신체기능 장해: 신체의 기능 상실 정도
• 정신기능 장해: 정신 기능 상실 정도
• 기능저하: 근로능력 저하 정도
• 기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정도

 

산재 장애등급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점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애등급 판정 절차

• 산재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장애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신청: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동안 요양신청을 합니다.
• 요양종료: 치료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 요양종료신고를 합니다.
• 장애등급 판정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은 근로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을 진행합니다.
• 장애등급 판정: 산업재해보상보공단은 의료기록, 신체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보상 지급: 산업재해보상보공단은 판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결론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통해 피해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별로 제공되는 보상과 서비스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최대한의 회복과 재활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그 가족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장애등급 판정 관련 정보

• 산업재해보상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 산재 장애등급 보상: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wd/hand01.jsp